| 제목 | 3.2 면허취소110일감경(경북/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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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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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629 청 구 인 : 임 * 석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청구인은 2009년 12월 12일 21:00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구미시 원평동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당시 중학교 친구를 만나 15년만에 음주를 하고 이동주차 중에 적발됨. 청구인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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