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코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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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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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843 청 구 인 : 이 *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스포츠 관련 코치 특이사항 : 단순음주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진행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운전면허구제 2010.1.01 01:45경 서울 송파구에서 친구들과 신년회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큰 도로로 나가다가 음주단속 되어 운전면허취소 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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