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음주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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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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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840 청 구 인 : 이 *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진행 심리결과 결격기간:2010.01.23-2011.01.22 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5월12일부터 운전가능) 2009.12.06 22:11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541-1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로 사고조사 중 음주운전 적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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