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대전,유통관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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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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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3518 청 구 인 : 최 * 성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유통업 * 조사: 대전중부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3.05:40경 대전 동구 용두동 소재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손00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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