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110일감경(통영,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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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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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2375 청 구 인 : 정 * 호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통영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5.21:5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열방교회 앞 신호대 1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출동 하였고, 청구인이 정지선에서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라이트를 켜고 정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 음주측정,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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