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3 면허취소 110일감경(성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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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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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0855 청 구 인 : 이 선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성남 수정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2.06.00:0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카렌스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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