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0 면허취소 110일감경(서울,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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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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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 사건번호: 2010-04427 청 구 인 : 나 현 * (여성)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특이사항 : 옷가게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04 음주운전과 접촉사고로 벌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유지 단속당시의 위법성과 부당함 등을 강조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청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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