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27 심리,110일로 감경(부산,단순음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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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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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189 청 구 인 : 박 종 만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3 지인하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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