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18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고양시/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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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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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835 청 구 인: 양 ○ 권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12.1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후배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 후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운전하여 동네에 도착하여 다른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잡히질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취기가 가신 듯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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