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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6월11일 면허취소구제/홍영○님/대전광역시/생산직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6-23
축)6월11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심리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165

청 구 인: 홍 영 ○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2 대전시 대덕구 송강동 한 음식점에서 야근 후 회사 동료와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순간 졸음이 와 잠이 들어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 받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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