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5일 음주운전구제/최광○님/경남 거제시/기술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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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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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8/5일 음주운전구제/최광○님/경남 거제시/기술영업직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1745 청 구 인: 최 광 ○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4.25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스쿠터는 음주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 귀가를 위해 운전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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