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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8 면허취소감경(배송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12-23
"""성명: 배 0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200615799
직업: 배송직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8.31.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앞 도로상부터 해병대검문소에 이르러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운전경위,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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