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18 면허취소 감경(금형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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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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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영민 (부산)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17263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금형제작업체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10.3.01:0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중 양산시 상북 광영정비 앞 에서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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