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2일 면허취소감경(벌점초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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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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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벌점초과 140점) 성명: 이 0 재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디자인/인테리어 업체근무 사건번호:200617317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6.10.17.20: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즉결심판 불응으로 벌점 40점 이 남아 있어 벌점 140점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의도나 운전경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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