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 감경(일반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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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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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13 청 구 인 : 배 남 기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10.13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0일 22:53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양주시 덕정동 횡성 생고기 앞 도로상에서 양주시 덕계동 덕계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행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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