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1.17.심리,운전면허구제 (성남)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19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413 청 구 인 : 김 대 O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01: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금곡동 소재 금곡IC도로상까지 약 3키로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이전글 | 진행이 궁금해서요? | ||||
| 다음글 | [Re] 위드마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