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02 심리,면허취소감경(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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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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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5751 청 구 인 : 김 * * 직업: 약국 경영 심리일:09.12.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2009.9.18.22:46경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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