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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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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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306 청 구 인 : 정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5일22:15경 서울 노원구 공릉 산 225번지 태광릉 팡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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