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자영업>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962 청 구 인: 허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9.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술집에서 친구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면서 있던중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차에 내려가 확인해봐도 휴대폰이 없어 급한 마음에 사무실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
|||||
| 이전글 | 구제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 ||||
| 다음글 | [Re] 음주뺑소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