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월17일)-<경기.관리직>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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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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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401 청 구 인: 강 * 규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3.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친구를 버스 정유 장에 내려주기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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