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사고 구제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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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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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 종 * (충북) 피청구인: 충북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사건 직업: 공사직 근무 내용: 6.27음주운전으로 운행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최초음주측정결과 0.037%가 나왔으나 위드마크르 적용하여 0.050%로 음주인피사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음 , 위드마크적용의 위법/부당성인정 무혐의로 면허구제 처리 **************************************** 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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