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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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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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지 *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비서실 근무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4일 22:00경 경기 파주 유일레져타 운에서 대학원 원우들과 워크삽을 하면서 음주 후 다음 날 귀가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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