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21.면허취소110일감경(평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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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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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955 청 구 인 : 이 상 헌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7.2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8일 00:14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소재 남산식당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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