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7.21.면허취소110일감경(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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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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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13807 청구인 : 우 아 영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원강사 심리일: 09.7.2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4월18일 00:09경 음주상태에서 부친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오관리 소재 아파트 앞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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