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10.13 면허취소 감경(농업종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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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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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063 청 구 인 : 이 용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6월25일 01:4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상동 소재 장비갈비 집에서부터 일산 서구 일산농협 앞까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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