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19일 면허취소 구제사례 / 구로구 구로동 단속 / 제조 납품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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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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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3812 청 구 인: 심 ○ 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제조,납품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5.0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의 한식당에서 거래처 부서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골목길이라 기사가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로변까지만 이동하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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