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26일 면허취소 구제사례 / 안산시 단원구 단속 / 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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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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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15876 청 구 인: 이 ○ 용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14.06.10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취기가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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