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자영업(수산물 도매)/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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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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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자영업(수산물 도매)/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차빼 달라고하여 부득이 음주운전 핸드폰 촬영 후 경찰에 음주운전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혹 청구인: 신 ○ 주 , 자영업(수산물 도매업)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항동7가)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5. 10.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발생 지난 2012년 04월 24일 20시경,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잘 알고 지내는 형님과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 병정도 나눠마셨습니다. 청구인은 항만청에서 땅을 임대해 건물을 짓고 여러 군데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주차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날도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없이 약간 이동하여 차를 빼주었는데 옆 사무실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청구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04월 24일 21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7%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일부발취-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사건발생 직후 진행결과 황당하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청구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음주운전구제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 상담을 신청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잔행을 하게 됨.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의 가혹성, 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 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10.16일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은 사례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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