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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6월)면허취소 구제(서울.유통업-대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7-03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07459
청 구 인: 이 *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2.19. 저녁 신청인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늦은 저녁에 거래처 사람과 일을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며 소량의 음주를 했습니다. 예기 하면서 마시다 보니 긴 시간을 걸쳐 소량의 술을 마시고 해서 식사를 마친 뒤 1키로 정도 박에 되지 않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남은 업무를 처리 하려고 운전대를 잡고 사무실로 가든 중 신호 대기 중 사고가 나 출두한 경찰 분께 음주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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