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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영업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11-0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7292

청 구 인: 최*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30.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식당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고 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5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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