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허취소 110일정지감경(2월6일, 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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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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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2월06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김 효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119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자영업 심리일: 2월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11월5일 수원 인계동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 가혹하다고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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