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10일 면허취소 110일감경(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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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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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 성 균 (경기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행심200608256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연구원 심리일:06년7월10일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6.4.19.00:50경 경기 화성시 북양동 소재 가구매장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약 1키로정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제기 면허취소의 위법성과 부당함 가혹성 등을 인정받아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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