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14 면허취소구제(무직,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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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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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534 청 구 인 : 강 보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무 직 심리일:09.4.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08일 23:24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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