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4.28 면허취소 110일감경(대구,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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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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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1838 청 구 인 : 서준용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심리일:4.28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3일 0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레드채플린 식당에서 음주 후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네거리 앞 도로상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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