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외국계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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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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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395 청 구 인 : 김 효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15일 06:07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음주 후 청구인 차량이 있는 가락동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다가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 중 강동구 둔촌동 495번지 교훈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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