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사고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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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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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채 정 식 사건번호: 0406069 피청구인 : 경기도 지방경찰청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음주사고(0.111%)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당시의 정황과 위법/부당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받아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운전면허 1년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경기 의정부 호원동에 김중기님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결과 2004.7,12일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경기도경찰청 접수번호 : 3288 호 음주를 하였지만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2004년5.18일 접촉사고를 유발하였고, 음주측정결과 0.114%가 나와 음주사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운전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가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강동구)에 의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접수하였고, 이의신청으로 구제되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구제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차후 벌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전화 : 031-216-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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