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손○일, 입시학원 기획팀장, 강원도 춘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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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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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손○일, 입시학원 기획팀장, 강원도 춘천시) 청구인은 학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학원 동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져 2012년5월9일 강원도 춘전시 석사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인근 당구장으로 이동 술을 깨기 위해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술기운이 다 가신 듯 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새벽3시경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6월25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학원 여건상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의뢰 하게 됨.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음주량,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고 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위법. 부당 여부와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7월24일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재결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2966 사건번호 2012-1201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20 청구인 손○일 처분청접수일자 2012-06-20 위원회접수일자 2012-06-29 재결일자 2012-07-24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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