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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취소 110일감경(12월26일심리결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12-28
감경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었습니다.

성명: 구 * 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920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경비업
심리일: 12월26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5년8월30일 23: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의 10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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