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주사고 구제사례(음주전력/음주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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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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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1588-1972)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구제된 사례입니다. 성명: 이 강 원 (수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0518728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일반 회사원 수원 인계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중 교통사고 유발 8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야기 후 적발 . 음주운전면허취소 특이사항: 음주전력으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취득 심리결과: 취소처분에 대한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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