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09.2.24 면허취소구제(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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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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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0676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9월 23일 포항시 북구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한후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있어서 취기를 느끼지 못한 청구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다가 인근의 노상에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취소수치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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