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발안.자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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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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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983 청 구 인: 전 성 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레미콘 운행)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14 경기도 발안 소재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소량 마셨고 같이 있던 후배가 술을 먹지 않아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 해서 청구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고 청구인이 운전으로 집까지 약 700m를 이동 중에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직업상 운전 면허가 필수인 청구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나마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생계가 위태로워지게 되어 고심중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본 처분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본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임 이라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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