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서울.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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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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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849 청 구 인: 강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생(석사과정)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5.20 서울시 공릉동에 위치한 학교 축제행 사가 있어 행사가 끝나고 음주를 조금 했고 자리가 파한 후에 술에 많이 취한 후배를 학교 앞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위해 운전을 하고 약 50m를 이동 중에 학교 앞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득 후 7년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가 없이 성실히 운전을 해온 점과 음주운전의 정황상 본 처분의 가혹하다는 것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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