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부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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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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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5621 청 구 인: 소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4-27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자리가 파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청구인이 위치한 곳을 모른다 하여 기사가 있는 곳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상구 감정동 하나은행 앞, 음주운전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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