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0월)면허취소 구제(경기.일용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01 | ||
|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8011 청 구 인: 김 용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2011.05. 13 고향 친구가 인력사무소를 개업한다는 연락에 고향인 철원에 내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철원군 동송읍 모약수터에서 얘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이동 중에 철원군 동송읍 노상에서의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상담을 의뢰, 사건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면허를 구제 받은 사건임. |
|||||
| 이전글 |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처분변경하는 경우 | ||||
| 다음글 | [Re] 3진아웃 어떻게 처벌되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