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1월)면허취소 구제(서월.기술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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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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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2155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기술직(의류)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9. 10 청구인은 옷을 만드는 공장의 나일롱 기술자로 근무를 했으나 공장이 적자를 면치못하고 부도가 나면서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사건 당일도 동료들과 사장을 기다리면서 속상한 마음에 식사를 하며 음주를 소량 마셨고,약속 시간이 지나도 온다던 사장이 오지 않아,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노상에서 있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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