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2월)면허취소 구제(충북.구직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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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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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3249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08. 2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상호 미상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자리를 마친 후 같이 있던 여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 되어 약 3km를 이동 중에 보은읍 대야리 입구 노상에서 있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사건을 진행시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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