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서울.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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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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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5319 청 구 인: 이 세 **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농산물 납품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6.2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측 정되어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2011.09. 26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미한 인적 사고가 발생, 벌점 35점을 추가로 받아 1년간 누산 벌점 121점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사건의 정황상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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