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1월)면허취소 구제(부산.영업직)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2-10 | ||
|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6541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보험 컨설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 07. 28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함께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갖고 차를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약 150m를 이동 하던 중 북구 화명동 화명 복지관 앞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운전면허 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의뢰 사건의 정황상 처분의 위법성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110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게 된 사건 임. |
|||||
| 이전글 |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감면을할수 있나요(뺑소니) | ||||
| 다음글 | [Re]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