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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2월)면허취소 구제(평택.건설업)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3-06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27842
청 구 인: 김 진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건설업 관리 사무)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 11. 25 야근 업무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평택 합정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했고 소량의 음주에 취기가 없어 업무에 복귀하고자 운전을 하고 회사로 이동 하던 중 평택 팽성읍 신궁리 근방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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