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기업 면허취소 110일감경(8월1일심리) |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5-08-02 | ||
|
"""성명: 신 영 건 (경남)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13090 심리일: 05.8.1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공공기관근무. 운전의 불가피성,단순음주,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
|||||
| 이전글 | 0.083운전면허정지입니다. | ||||
| 다음글 | 답변서 | ||||
